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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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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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대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후130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3.2.15.(938),61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후6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4.11.15.(740),172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후41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30(4)특,136;공1983.3.15.(700)425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5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4년

6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후1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22(1)행,40;공1974.5.1.(487) 779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후22 판결
  [등록영업표무효][집20(1)행,047]
   등록영업표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0년

8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후1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8(3)민,005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3년

9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후9 판결
  [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][집11(2)행,091]
  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0년

10. 대법원 1960. 11. 17. 선고 4292특상4 판결
  [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][집8민,199]
  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